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!

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(2025년 최신)

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전세 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. 특히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,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. 오늘은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.

★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★

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

 

1.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

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.

•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활용하기 (서울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)
•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시세 확인하기
•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'깡통전세' 물건은 피하기

 

2.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

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예요.

• 갑구: 가처분, 가등기, 경매개시결정, 압류, 가압류 등 확인
• 을구: 근저당, 저당권, 전세권 등 확인 (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)
• 신탁 계약 여부 확인 (갑구에 신탁 계약 내역이 있다면 진짜 주인은 신탁 회사)

3. 체납 세금 확인하기

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추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
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하기
• 체납 세금액에 대한 서류 확인하기

 

 

4.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

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.

• 위임장과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꼼꼼히 확인하기
•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 일치 여부 확인하기
•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

 

5.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

전세보증보험은 이제 필수 사항이 되었어요!

•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기
• 해당 건축물에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

6.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

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요.

• 부동산 계약 전에는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으니 주의

 

7. 특약 조항 추가하기

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해요.

• 대항력 효력 발생 전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추가

8. 신탁 계약 확인

신탁 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.

• 신탁 계약이 있는데 전세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신탁원부 확인하기
• 신탁원부를 통해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,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

전세사기 유형 알아두기

전세사기 유형을 알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.

 

1. 대리인 이중계약 사기

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,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

2. 깡통전세

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에서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,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사례

3. 다중계약 사기

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사례

4. 신탁 사기

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는데,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

사기 피해 시 지원 제도

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•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원을 1% 금리로 대출 가능
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관리 주택에서 거주 가능
•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일부 지원

전세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에요.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,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.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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